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집합제한, 영업제한 최소화

2021년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대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강화되면서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하는 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지요. 집합제한, 영업제한 최소화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 발표 내용이니 아마도 거기에 맞춰 진행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만큼, 어쩌면 색다른 돌파구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 집합금지, 영업제한 최소화

- 방역수칙 위반 엄격하게 제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 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전면 재개편

-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일단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니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신규 확진자수는 줄어들게 되고, 겨울이 끝났으니 심각한 상황은 한동안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볼만 하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문제는 확실히 책임져야 할 때 비로소 안정화되지 않을가 싶네요.

현재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네요.

[참고 글]

-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정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