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언제되나, 보호처분 10가지

촉법소년 나이 관련으로는 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 논의 역시 계속되고 있으나 국가 인권위원회, 청소년 단체 등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요. 관련된 내용들과 소년범 보호처분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요즘 애들 영악하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습니다.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나이

현재 14세입니다. '소년'을 규정하는 건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을 의미하고, 촉법소년은 10 ~ 14세 미만입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 19세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무부에서는 촉벅소년 연령 하향을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 낙인 효과 확대 등의 우려를 통해 반대의견들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전과자 양산 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만 12세,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13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10가지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10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10세 이상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10세 이상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2세 이상

소년심판, 웹드라마

화제의 소년심판 웹드라마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었고,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 이 명대사를 기억해주세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애들이 이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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