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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4가지 방안, 화물차주 보호 강화

by infomachine*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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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관련하여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4가지 방안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화물차주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시행배경

- 화물차 운송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 담당

- 화물차 운송 마비의 큰 영향력 > 건설 / 자동차 / 석유화학 등

- 개인차주 중심의 영세한 방식, 전근대적 방식 운영

-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불안 요인 내재

-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화물운송시장산업 체질 개선

1) 일하지 않는 운송사 퇴출

- 운송사에서 일감 못 받는 차주 > 개인운송사업 신규 허가

- 차주에게 일감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 > 차량 감차

2)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지입 계약 시 차량 실소유자(화물차주) 명의로 등록

- 기존 지입 차량도 명의 이전 의무 부여

3)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불법 금전 수취 전면 금지 : 번호판 사용료, 차량 교체 동의 비용, 차량 명의 이전 동의 비용 등

-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 행위 운송사 행정처분 (감차 등)

- 화물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4)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 직영차량 신규 증차 허용

- 차량 교체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탄력적 차량공급

- 기존 수급조절제의 합리적 개편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1) 표준운임제 도입

-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

-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 화물차에 적용

- 3년 일몰제로 도입

2) 화주 > 운수사 운임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

3) 객관적인 표준운임 산정

-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데이터 활용

- 유류비 등 원가 항목은 사전에 규정

4) 제재 방식 합리화

- 표준위탁운임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단계적 과태료 부과

5) 공평한 운임위원회 운영

- 이해관계가 동일한 운수사, 차주 구성을 줄이고 공익위원을 확대

-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6) 적용 제외 기준 신설

- 표준운임 적용 품목 차주의 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 시 표준운임 적용 제외

열악한 화물차주 처우 개선

1) 유가 - 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 유류비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임 조정 가능

2)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화물 위탁증에 화주 운임, 거래 단계 이력 명시

- 정보망 사업을 등록업으로 관리 강화

- 정보망을 통한 무허가 주선과 불법 재하도급 금지

3)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확충

-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기준 완화

- 화물차 졸음 쉼터 반영 의무화 (신설 도로 설계 시)

4) 화물차주 복지사업 확대

- 차량 구입 시 대출 보증, 건강 검진비 지원 등 확대

전반적으로 항목에 따라 의견들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덜 반영되었다는 의견들도 있고,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있네요. 반대로 확실한 시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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