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4가지 방안, 화물차주 보호 강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관련하여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4가지 방안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화물차주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행배경

- 화물차 운송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 담당

- 화물차 운송 마비의 큰 영향력 > 건설 / 자동차 / 석유화학 등

- 개인차주 중심의 영세한 방식, 전근대적 방식 운영

-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불안 요인 내재

-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화물운송시장산업 체질 개선

1) 일하지 않는 운송사 퇴출

- 운송사에서 일감 못 받는 차주 > 개인운송사업 신규 허가

- 차주에게 일감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 > 차량 감차

2)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지입 계약 시 차량 실소유자(화물차주) 명의로 등록

- 기존 지입 차량도 명의 이전 의무 부여

3)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불법 금전 수취 전면 금지 : 번호판 사용료, 차량 교체 동의 비용, 차량 명의 이전 동의 비용 등

-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 행위 운송사 행정처분 (감차 등)

- 화물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4)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 직영차량 신규 증차 허용

- 차량 교체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탄력적 차량공급

- 기존 수급조절제의 합리적 개편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1) 표준운임제 도입

-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

-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 화물차에 적용

- 3년 일몰제로 도입

2) 화주 > 운수사 운임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

3) 객관적인 표준운임 산정

-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데이터 활용

- 유류비 등 원가 항목은 사전에 규정

4) 제재 방식 합리화

- 표준위탁운임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단계적 과태료 부과

5) 공평한 운임위원회 운영

- 이해관계가 동일한 운수사, 차주 구성을 줄이고 공익위원을 확대

-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6) 적용 제외 기준 신설

- 표준운임 적용 품목 차주의 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 시 표준운임 적용 제외

열악한 화물차주 처우 개선

1) 유가 - 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 유류비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임 조정 가능

2)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화물 위탁증에 화주 운임, 거래 단계 이력 명시

- 정보망 사업을 등록업으로 관리 강화

- 정보망을 통한 무허가 주선과 불법 재하도급 금지

3)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확충

-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기준 완화

- 화물차 졸음 쉼터 반영 의무화 (신설 도로 설계 시)

4) 화물차주 복지사업 확대

- 차량 구입 시 대출 보증, 건강 검진비 지원 등 확대

전반적으로 항목에 따라 의견들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덜 반영되었다는 의견들도 있고,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있네요. 반대로 확실한 시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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