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성장애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경계성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늘 억울한 입장이 되어야 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제 친동생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봅니다. 멀쩡한 사람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100%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힘든 세상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장애가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등급으로 따지면 1급, 2급 장애인들이 대상일 것이고, 중증 정도에 따라 혜택도 있고, 보호를 받을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일반인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가 그런데, 지능이 낮고, 사회성이 제로에 가깝고, 자신의 생각을 자주적으로 컨트롤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아니기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첫 사회생활에서 월급을 동료들에게 다 썼습니다. 꼬셔서 술집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쏘게 만들죠. 빚도 생깁니다.

- 딱 한 명 있던 친구가 다단계로 끌어들입니다. 대출을 연결시켜주고 강매를 합니다. 그 회사는 그런 문제로 결국 문을 닫았지만, 그들은 손해본 게 없고, 동생만 빚더미에 앉았죠. 살면서 이때 욕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네요.

- 심부름 하나 해주면 5만원 준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다가 다단계 중간책으로 엮였습니다. 징역살뻔했지요. 진범은 잡지도 못하는 경찰들이 이렇게해서라도 실적으로 올립니다. 장애인 분류는 안되지만, 장애가 있음을 병원에서 새롭게 다 검사하고 제출까지 해서 겨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 최근에는 페이스북 로맨스스캠을 당했습니다. 누가봐도 사기인데, 그런 인지를 잘 못하니 여자친구 생겼다며 그녀가 어렵다고 돈을 보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가족들은 늘 이녀석 뒤를 캐야 하고, 언제 사고칠지 몰라 항상 살펴봐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강력하고, 장애인이 아니니 가족에게도 아무런 보호 권한이 없습니다. 1년이나 집을 나갔을 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들어왔을 때 그저 울어야만 했지요.

동생을 어릴때부터 케어하다보니 전국 경찰서란 경찰서는 다 가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주쯤에는 화성경찰서에 가야할 것 같네요. 휴대폰 번호 제공하면 5만원 준다고 해서 덜컥 해버린 녀석. 마케팅 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안심했다지만, 개인정보 가져간 그들이 새롭게 폰을 파서 피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피싱 중간책으로 엮였을 때 택시비 빼고 2만원인가 이득 보고, 변호사비, 합의금 등등으로 수천만원 썼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하지도 못하는 녀석입니다. 겁이 너무 많거든요. 진범은 잡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경계성 장애를 가진 제 동생은 늘 가해자가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듯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고,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린채 또 사고를 칩니다. 마치 어릴 때 사탕 주면 모르는 어른을 따라가는 아이처럼 말이죠. 실제로 제 동생의 사고능력은 10살 수준입니다.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새롭게 생겨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실제론 피해잔데, 늘 가해자가 됩니다. 법은 제 동생을 절대 보호해줄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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