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처분1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언제되나, 보호처분 10가지 촉법소년 나이 관련으로는 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 논의 역시 계속되고 있으나 국가 인권위원회, 청소년 단체 등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요. 관련된 내용들과 소년범 보호처분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요즘 애들 영악하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습니다.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