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 해임 뜻, 차이점 비교, 실제 사례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면직’과 ‘해임’은 자주 혼동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뉴스 등을 보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면직, 해임 뜻을 설명해보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공무원 면직 뜻, 해임 뜻>

면직과 해임 두 제도는 법적 의미, 절차, 그리고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가지의 명확한 의미, 뜻을 살펴보고, 차이점을 통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면직과 해임의 뜻

1) 공무원 면직이란?

면직(免職)은 공무원이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는 인사처분입니다. 즉, 공직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됩니다.

면직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의원면직’,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면직’, 징계에 의한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면직은 반드시 면직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면직처분이 내려져야 공무원 신분이 종료됩니다.

2) 공무원 해임이란?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해임은 주로 성실 의무 위반, 직장 내 부정행위, 근로 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 등 퇴직급여는 일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등 중대한 비위로 해임된 경우 일부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면직과 해임의 차이점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실제 사례

1) 공무원 면직 사례

최근 서울시에서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이 무단결근과 동료 폭언 등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사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의원면직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롭게 퇴직한 경우로, 연금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공무원 해임 사례

전라남도의 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하고,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갑질 행위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퇴직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성 비위로 인해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이 2023년 한 해에만 104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부, 경찰청 등에서 발생했으며, 중대한 비위에 따른 해임 처분입니다.

맺음말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면직과 해임은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는 처분입니다. 다만 그 의미와 결과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면직은 자발적 혹은 제도적 사유로 신분이 소멸되는 비교적 부드러운 퇴직 절차이며, 해임은 중대한 비위 등으로 인한 강제적 신분 박탈로, 법적 절차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알려드립니다. - peterjun's life

 

공무원 건강검진 항목 (기본, 추가), 예약 방법, 준비사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