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정리,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공약분석

힘겹게 하루하루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우려면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선거도 선거이지만 대선 이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한국이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후보 공약을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후보의 공약을 정리하고 분석해드립니다.

<대선후보 공약 총정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거의 멈춘 상황이 되었고,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슈들로 인해 한국은 지금 멈춰 있고, 다시 잘 돌아가려면 하루빨리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누가 되든 잘 이끌어주어야만 합니다. 인구절벽의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정치, 경제까지 꼬여버리니 암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겠지요.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

1) 경제 강국 및 신산업 육성

-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 AI 예산 대폭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화, 문화 수출 50조원 목표

- 방위 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

2) 내란 극복 및 민주주의 강화

-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정치 보복 근절, 국민 통합 추진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감사원 개혁, 수사·기소 분리 추진

3) 민생경제 및 사회안전망

- 가계·소상공인 지원, 공정경제 실현

- 응급실 뺑뺑이 해소,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동·청년·어르신 복지 강화

4) 국토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 세종 행정수도 추진, 5극 3특(권역별 특성화) 전략

5) 외교·안보

- 한미동맹 강화,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남북관계 복원

- 성공적 APEC 개최 통한 국제 위상 제고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공약 정리

1) 자유주도 성장과 규제 혁신

- 투자 저해 규제 정비,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 한·미 정상회담 통한 통상여건 개선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100조원 민관합동펀드로 AI 스타트업 투자

- AI 인재 20만 명 육성,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확대

3) 청년·중산층 지원

- 3·3·3 청년주택(결혼·출산 시 주거비 9년 지원) 연 10만호 공급

- 청년 주도 연금개혁, 군 가산점제 부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가상자산 ETF 허용, ISA 세제 지원 확대

4) 부동산·지역균형발전

-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재건축·재개발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GTX 등 광역급행철도 전국 확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5) 안보·국방

- 미국 전략자산 상시 전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통한 핵기술 확보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공약 정리

1)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 효율화

- 대통령 권한 분산, 실무 중심 정부

- 19개 부처→13개 부처로 통폐합(예: 교육부+과기정통부=교육과학부,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 통합)

-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 도입

2) 산업정책과 리쇼어링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

-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3) 기타 공약

- 구체적인 추가 공약은 기사에 제한적으로 공개됐으나, 정부 구조 개혁과 산업 활성화에 중점

요약

이번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비전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경제성장과 신산업, 민주주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과 AI·에너지 강국, 청년·중산층 지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정부 구조 개혁, 산업 리쇼어링 등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정부를 지향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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