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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by infomachine*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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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자격 조건 및 지원내용, 서류 등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신청이기 때문에 필요한 타이밍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돈이 전재산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제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 이외의 경우에는 기납부 보증료 90%를 3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합니다.

- 신청시기 : 신청은 상시신청이지만,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 외국인, 국내 거주 않는 재외국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바로 가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으로 지급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필요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필요) / HUG 및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니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들본 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전부공개/국내기관제출용으로 발급), 소득금액증빙자료

- 대리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필요

- 문의 : 국토부 1599-0001

전제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지자체별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은 서류 하나만 빠지거나 해도 다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게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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