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고,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지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라면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모음도 체크해보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금 가이드>
전세피해 받은 분들은 끊이지 않고 있기에 좀 더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한데, 강서구의 경우 지원금 정책을 통해 강서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피해 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
-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강서구민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 특별법 적용
- 전세피해자 :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으로 한때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전세사기피해자 분들과 더불어 피해확인서 발급받은 피해자분들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금 종류 및 금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1회(입주시 지원),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세대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1회(입주시 지원),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세대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 세대가 해당되며, 19세 ~ 39세 범위입니다.
- 소송 수행 경비 지원 : 1회 지원으로 세대당 100만원입니다. 소송에 따른 경비가 발생한 세대에게 지원되며 송달료, 인지대,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피해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9월 6일 ~ 25년 7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바로 가기) > 보조금24 > 강서구 전세피해자금 검색해서 진행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한 뒤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으로 방문 접수 가능
자료 모음
강서구청에서는 전세피해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들(바로 가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메뉴얼을 비롯하여, 정책동향 안내,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 지원사업 메뉴얼, 공동소송신청 및 건의사항 관련 등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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